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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기준

일반기준

  • 어린이집의 건물구조및 보육실,화장실,놀이기구 등이 영유아의 안전과 이용에 편리하도록 설계,시공되어 있어야 한다.
  • 어린이집에는 다음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육실을 포함한 시설면적(놀이터 면적을 제외한다)은 영유아1인당4.29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01. 보육실내


  • 보육실
      - 보육실은 건물의 1층에 설치하며 당해 어린이집이 1층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법령상의 층수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층소를 기준으로 함
    (보육실이 위치한 해당층의  4면의 100분의 80 이상이 지상에 노출되어 있고, 어린이집의 주출입구의 하단이 지표면으로부터 위 또는 아래 방향으로 1m 이내인 경우에 실제상의 1층으로 봄. 따라서 건축물대장에 1층으로 기재되어져 있어도 실제상 2층인 경우에는 1층으로 인정할 수 없음.
     다만, 보육실이 위치한 해당 층 4면의 100분의 50이상 100분의 80미만이 지상에 노출되고, 해당층 주출입구의 하단이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이며, 지방보육정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채광, 환기, 습도, 침수등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해당 층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예외적 인정) 

    - 건물전체가 어린이집인 경우 및 사업장(사옥) 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1층부터 5층까지 보육실을 설치할 수 있음
    ※건물전체를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영아반 보육실은 1층에 우선 배치
    - 건물 전체를 어린이집로 사용하는 경우, 건물전체(지하층 포함)가 건축법상 노유자 시설(어린이집)로 용도가 지정되어 어린이집으로 전용되어야 함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의 "부속용도"에 해당되는 곳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노유자시설로 지정하지 아니하여도 가능함
    -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2층과 3층에 보육실을 설치할 수 있음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불가치한 사유
    ①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전체가 건축법 시행령 ㅈ119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의 경우 2층에 가정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하나, 비상시 양방향 대피가 가능하도록 반드시 비상계단 등을 설치
    ② 2005.1.29 이전에 주탁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 제4항에 따라,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2층, 3층 또는 2층과 3층에 설치된 어린이집 대표자 변경시 면적기준은 종전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 단, 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의 1층에 어린이집을 설치할 공간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대표자 변경시에만 허용.

    - 보육실은 거실, 포복실 및 유희실을 포함하여 영유아 1인당 2.64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 보육실에는 침구, 놀이기구 및 쌓기놀이활동, 소꿉놀이활동, 미술활동, 언어활동, 수·과학활동, 음률활동 등에 필요한 교재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 조리실
    - 조리실은 1층이상에 설치하는 것을 하되 아래와 같은 경우 지하1층에도 설치를 허용하나, 영아들의 식사를 위한 테이블 등 식당시설을 설치할 수 없음
    1.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집단급식소로 신고한 경우
    2. 아래와 같이 조리실면적 이상의 선큰(SunKen)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① 선큰의 면적은 조경면적을 포함하며, 안목치수로 산출된 것으로 한다.
    ② 조리실이 설치되는 지하층에는 선큰으로 직접 나갈 수  있는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그 출입구의 유효폭은 최소 0.9mm 이상이어야 한다,
    ③ 선큰에는 지상으로 바로 연겨뢰는 계단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 선큰(SunKen): 바닥면이 지표면 이하에 있는 정원
    * 안목치소: 눈으로 보이는 외벽안쪽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치수

    - 조리실은 채광이 잘 되도록 하고, 기계 환기시설을 하여 청정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도록 하며,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  식기를 소독하고 위생적으로 취사 및 조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유치원과 같은 건물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유치원의 조리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화장실
    - 화장실은 보육실과 동일한 층의 인접한 공간에 설치(층간 설치 지양)
    - 바닥은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여야 한다
    - 세정장치와 수도꼭지 등은 냉온수의 온도를 조정 및 고정할 수 있어야 한다.
    ※영유아용 수세식 변기는 가능한 한 10~15인당 1개 이상을 설치하는것이 바람직함.
        다만,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성인용 변기에 디딤판 및 탈부착식 유아용 변기를 서치하고 이동식 어린이이용 변기를
       갖춘 경우 유아용 변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목욕실
    -  목욕실은 보육실과 인접한 공간에 설치(건물외부 설치불가)
    -  목욕실은 난방을 하여야 하며, 바닥은 미끄럼 방지 장치를 하여야 한다. 
    - 샤워설비, 세면설비 및 냉온수 공급을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수도꼭지는 온수 사용시 화상을 입지 아니하도록 온도를 조정 및 고정할 수 있어야 한다.
     
  • 시설규모에 따라 사무실, 양호실, 식당, 자료실, 상담실, 강당, 놀이터 등 설치가능
    ※ 어린이집 원장 사무실은 보육실과 동일 층 설치가 바람직
     - 보육교직원 휴게실은 설치 가능
    - 보육교직원 기숙시설은 농산어촌 등과 같은 교사 등 보육교직원 수급이 곤란한 경우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인정
    ※  05.1.29이전에 인가받은 시설의 경우, 대표자,소재지,정원(증원),종류 변경 및 증개축시부터 적용
        (시행규칙 부칙 제2조 참조)

     

02. 놀이터(영유아 50인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에 한한다)

- 신규, 신축, 증개축, 소재지변경시 옥외 놀이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 업무용 시설 밀집 지역등과 같이 지역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야 대체 놀이터 인가
- 영아용 놀이기구를 구비하지 아니한 인근 놀이터는 인가하지 아니함.
- 정원 50인 이상 시설 중 옥외놀이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2012.1.29일까지 현행 기준에 의거 놀이터를 설치하여야 함.
- 정원 50인 이상의 어린이집은 영유아 1인당 3.5 이상 규모의 옥외 놀이터 설치를원칙으로 하되 정원규모별 면적기준은   달리 적용할 수 있음
         *12개월 미만의 영아만을 보육하는 시설은 제외  
  
  • 놀이터의 종류  

    놀이터의 종류
    구분 정의
    옥외놀이터 어린이집의 자체부지에 부속하여 설치한 실외 놀이터
    옥내놀이터 실내놀이터 어린이집 내부의 방(이에 준하는 공간)에 설치한 놀이터
    옥내중간놀이터

    어린이집 건물 중간층의 실외공간을 활용한 놀이터
    * 건물 내부 공간 중 외기와 직접 전하는 공간(중간옥상,베란다 등)

    옥상놀이터 어린이집의 최상층 바닥면 공간에 설치하는 놀이터
    인근놀이터 어린이집과 인접하여 설치한 실외놀이터
  •  놀이터 설치의 기본 기준 

    ♣정원 50인 이상의 어린이집은 영유아 1인당 3.5㎡ 이상규모의 옥외놀이터를 설치
    - 어린이집 자체부지에 옥외놀이터 설치가 원칙
    - 신축, 증 개축, 소재지 변경인 경우, 옥외놀이터 확보하여야 함.
    - 어린이집의 지하층(1층 아래에 있는 층)에는 놀이터 설치 불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 명시]
    ♣놀이터는  [영유아보육법],[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환경보건법] 등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설치함
    ♣ 어린이집의 2층 이상에 놀이터를 설치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령에서 정하는 비상재해 대비시설 설치
     
  • 놀이기구 설치 기준
    - 어린이집의 놀이 기구 및 어린이용품은 [영유아보육법]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품질경열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환경보건법]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놀이기구를 설치하여야 함.
    - 놀이기구는 영아용과 유아용 또는 대상 연령별로 설치하며, 대근육활동놀이기구 1종 이상을 포함하여 최소 3종 이상의 놀이기구를 설치한 경우 인가함.
    -옥외놀이터에는 고정식 놀이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설치 검사 후 고정식 놀이기구를 임의로 철거하거나 이동식 놀이기구로 대체할 수 없음
    -옥상놀이터에는 고정식 놀이기구 설치를 금함

    놀이기구 종류
    구분 대근육 활동 놀이기구(고정식) 대근육활동놀이기구(이동식) 모래놀이기구 기타놀이도구(권장)
    정의 영유아의 대근육 발달을 위한놀이기구 영유아의 대근육 발달을 위한 놀이기구 중 이동 가능하거나 실내용으로 제작한 놀이기구 영유아의 감각 및 정서발달 등을 위한 놀이기구  
    종류  그네, 미끄럼틀, 정글집, 회전놀이기구, 공중놀이기구, 흔들놀이기구, 오르는기구, 건너는기구, 또는 이를 2가지 이상 결합한 조합놀이대 등
    ※조합놀이대는 놀이기구 2종 설치로 간주하며, 아동 안전을 위하여 영아용과 유아용으로 각각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기타 고정식 대근육활동놀이기구로 인정할만한 놀이기구
     

    놀이집, 널빤지와 안전 사다리, 삼각대, 뜀틀, 평균대, 점핑 바운서, 구르기용 매트, 헌 타이어, 대형 블록류, 이동식 농구대 등

     

    기타 고정식 대근육활동놀이기구로 인정할만한 놀이기구

     

    모래밭과 모래놀이대 등이 포함됨
     

     물놀이 도구(수영장 포함), 게임놀이, 공놀이, 사회극적 놀이도구(놀이집, 자동차 등 탈 것, 소꿉놀이) 등
     
     
  • 놀이터 종류에 따른 놀이기구 설치 기준

     
    구분 고정식 놀이기구 이동식 놀이기구 모래놀이기구
    옥외놀이터
    대체놀이터 실내놀이터
     △ 
    실내놀이터
    실내놀이터 X
    실내놀이터
    X
     ○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설치검사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법률 재10989호, 2011.8.4. 개정)에 따라 기존시설은 ’15.1.26.까지 설치검사를 받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으나, 놀이터를 새로 설치하거나 인가요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아래 기준을 적용함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어린이놀이기구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안전검사기관(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설치검사를 말함
    - 대표자 명의의 소유 또는 임차한 토지에 놀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집 중에서, 어린이집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설치검사’를 필한 후 인가
    - 신규 인가, 소재지 변경, 정원(증원)변경 시설에서 대표자 명의의 소유 또는 임차한 토지에 놀이터를 새로 설치하거나 놀이기구를 증설하는 경우, ‘설치검사를 통과’한 시설에 한하여 인가
    ※ 설치검사 결과 놀이기구 사용중지․개선 또는 철거명령을 받은 경우, 놀이기구 이용을 중지하도록 행정조치하고, 반드시 재설치 기간을 부여한 후 인가


     
    • 신규인가 시설 및 비상재해대비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재설치하는 시설에 적용함
    • 어린이집 설치 전 상담시, 동 기준을 충족하는 건축물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반드시 고지함
     
  • 어린이집 내부의 마감재료 등에 관한 기준
    * 어린이집 내부의 마감재료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건축법시행령」재61조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규칙」제24조 규정을 준옹(건축부서 담당)
    * 방염에 관한 사항은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함(소방관서 담당)
    *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안전관리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보건법」제23조제5항, 제29조, 제33조제1항, 「환경보건법 시행령」제22조제1호, 제22조제2호,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함(껀축부서, 환경부서 담당) 
     
  • 급배수시설
    - 상수도 또는 간이상수도 의하여 먹는 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저수조를 경우하지 아니하고 직접 수도꼭지에 연결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수도꼭지에 연결하기 곤란한 경우는 제외한다.
    - 어린이집에서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할 경우에는 저수조 등의 시설을 경유하여야 한다.
    - 더러운 물, 빗물등이 잘 처리되도록 배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 비상재해대비시설

    ☞ 신규인가 시설 및 비상재해대비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재설치하는 시설에 적용함
    ☞ 어린이집 설치 전 상담시, 동 기준을 충족하는 건축물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반드시 고지함
    ’09.7.3.이전에 1층에 설치된 어린이집이나 어린이집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름(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부칙 124호 제3조제2항,2009.7.3)

    * 어린이집은 비상재해 및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대피시설 및 기타 필요한 장비를 구비하여야 함
    * 어린이집이 1층인 경우, 비상시 양방향 대피가 가능하여야 함

     
      1층 2층
    양방향대피 ㆍ비상시 양방향 대피가 가능해야 함.
    ㆍ양방향 대피를 위하여 주출입구 외에 안전한 지상과 바로 연결되는 비상구 또는 출구를 설치하여야함.
    ㆍ출구는 비상구 또는 유사시 사람의 출입이 가능한 창 등의 개구부로서 규격은 유효폭 0.75m이상, 유효높이 1.75m이상으로 설치하여야함(통유리 설치시 비상규 규격에 맞고 옆에 비상망치 구비시 출구로 인정)
    ㆍ비상시 각 층별로 양방향 대피가 가능하여야 함.
    ㆍ양방향 대피를 위하여 주 계단 외에 각 층별로 건물내부를 경유하지 않고 지상으로 바로 연결되는 비상계단 또는 미끄럼대를 당해 건물의 외부에 설치
    ㆍ다만, 건물 전체를 어린이집로 사용하는 건물에서 내부 직통계단을 2개 이상 설치하거나, 주계단 외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 비상 계단을 설치한 것으로 인정
    경과조치 ㆍ’09.7.3.이전에 1층에 설치된 어린이집이나 어린이집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름(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부칙 124호 제3조제2항,2009.7.3)  

    * 대피용 미끄럼대(이하 미끄럼대) 세부기준
     - 대피용 미끄럼대는 지붕이 개방된 구조의 직선형 미끄럼대 또는 반원통형의 나선형 미끄럼대를 의미함(신규인가의 경우 원통형 미끄럼대는 불가)

     - 기존(2009.7.3 이전)에 설치된 원통형 미끄럼대의 경우 불량 또는 위험한 경우 직선형, 반원통형 등 현행 기준으로 재설치
     - 어린이집의 2층과 3층에 설치하며 층별로 각각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4층이상에는 설치 불가)
     - 직선형 미끄럼대
      # 미끄럼대 양쪽 난간은 60cm이상의 높이로 설치하여야 함.
      # 미끄럼대의 미끄럼면은 균일되게 시공되어 용접이음부에 의한 충격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함.
      # 미끄럼대의 유효폭은 50~60cm 범위로 함
     

    03. 기타 

    • 그밖의 실내 설비
        ◇ 영유아가 접근할 수 없는 안전한 장소에 응급조치를 위한 비상약품 및 간이 의료기구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비상구를 제외한 모든 출입문 및 창문은 안쪽에서 잠길 우려가 없어야 하고, 밖에서 쉽게 열 수 있어야 하며, 출입문 및 ◇창문의 가장자리에는 영유아의 손이 끼지 아니하도록 손끼임 방지 고무패킹이나 완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돌출형 방열기(라디에이터)는 영유아의 신체가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와 유사한 온열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유아가 직접 온열기에 닿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책상, 의자 등 가구의 모서리는 둥글고 표면이 매끄럽게 처리된 것이나, 고무 등으로 모서리에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보육실에 설치된 교구장, 수납장 등은 안전을 위하여 아래 부분에 무거운 비품을 보관하여야 하고, 선반을 설치하는 때에는 물건이 추락하지 아니하도록 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무거운 물건은 너무 많이 쌓아 놓아서는 아니된다
      ◇보일러 설비, 퓨즈박스(두꺼비집), 화기, 소독수, 살충제, 조리실의 칼, 가위, 포크, 랩 등은 영유아의 손이 닿지아니하는위치에배치되어야한다.

      어린이집 내부의 마감재료 등에 관한 기준
      - ‘어린이집 내부의 마감재료’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건축법시행령」 제61조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을 준용(건축부서 담당)
      - ‘방염’에 관한 사항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함(소방관서 담당)
      -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안전관리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환경보건법」제23조제5항, 제29조, 제33조제1항,「환경보건법 시행령」제22조제1호, 제22조제2호,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함(건축부서, 환경부서 담당)
         

      04. 장애아전담,통합시설장애아전담, 통합시설  

       

    • 장애아 전담시설
      장애아만을 20명 이상 보육하기 위한 시설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시설 및 설비 외에 다음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장애아가 활동하기에 충분하도록 어린이집은 장애아 1인당 7.83제곱미터 이상, 보육실(교실, 거실, 포복실, 유희실, 치료교실, 집단활동실을 포함한다)은 장애아 1인당 6.6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집단활동실(강당, 놀이실)은 문턱없이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되어야 하고 휠체어ㆍ보행기 등의 출입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출입구는 비상 재해시 대피하기 쉽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에 직접 연결되게 설계되어야 하며, 시각장애아를 위한 점자블럭이나 유도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옥외 피난계단의 유효폭은 0.9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회전문과 자재문(문턱이 없어 양방향으로 열리는 문)은 금하며 자동문 설치시 문의 개폐시간은 3초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휠체어에 앉은 영유아가 문의 손잡이를 잡을 수 있어야 한다.
      ◇계단 외에 엘리베이터 또는 기울기 1/12 이하의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 장애아 통합시설
      - 장애아 3명 이상을 보육하는 장애아통합시설은 다음과 같은 설비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층 이상의 시설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거나 적어도 한 곳 이상에 기울기 1/12 이하의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출입구는 비상재해시 대피하기 쉽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에 직접 연결되도록 하고, 시각장애아를 위한 점자블럭이나   유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복도, 문, 화장실은 휠체어의 출입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옥외 피난계단의 유효폭은 0.9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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